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김준일 뉴스톱 대표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치권 소식, '정가 브리핑'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[김준일]
안녕하세요.
여야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참 어렵게 협상 끝에 막판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타결했습니다. 합의 내용을 보니까 애당초 야당이 갖고 있었던 안과 조금 달라진 점이 몇 부분 있는 것 같아요.
[김준일]
일단 대통령실에 대해서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도 포함한다, 이렇게 폭넓게 가져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국정상황실, 국가위기관리센터 이렇게 한정을 하고. 그런 다음에 경호처는 아예 빼는 것으로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여당의 주장들이 상당히 반영됐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동안 여당의 기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기증 날 정도로 계속 바뀌고 있었잖아요. 예전에는 절대불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선 수사, 후 국조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의원총회 오늘 열고 갑자기 바뀌었는데. 이건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다수 야당이 의석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론이 작용했다. 예산안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여당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도 해야 되고 법안 처리할 것도 있고.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반쪽 국정조사가 돼버리면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의 야당안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. 특히 국정조사 기간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애초에는 60일이었던 것 같은데 45일로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?
[김준일]
내일부터 45일이면 내년 초 정도 되는 거죠. 거기까지 이어진다는 건데. 사실 이건 지금 양측이 합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일단 합의문에 보면 내년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특위가 돌아가기는 하지만 사실상 조금 시간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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